1. 오늘은 버스 임대차와 관련되어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은 피고 지역농협이 학교법인 앞으로 등록되었던 버스를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던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피고 지역농협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 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27782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인정하였습니다.4. 위 사안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 버스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소외 3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고 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5)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이미 대비 중입니다불안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문제가 생겼을 때보다,아직 아무 일도 없을 때 더 바쁩니다.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경우의 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이 상태가 반복되면걱정은 감정이 아니라항상 켜져 있는 경계 모드처럼 굳어집니다.안전한 순간에도,마음은 쉬지 않습니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은“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합니다.하지만 이 패턴의 핵심은불안함이 아니라,위험을 미리 감지하려는 상태가 자동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때 필요한 것은걱정을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지금 이 순간에도몸과 주의가 계속 앞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불안은 줄이려 할수록 커지고,알아차릴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따라서 지금의 불안은고쳐야 할 결함이라기보다,경계 상태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해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이미 긴 채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관점입니다.이런 경계 상태의 불안 패턴은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장면에서 자주 다뤄집니다.필요하다면, 걱정을 분석하지 않고도지금의 상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이미 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서대승 팀장 입니다.오늘은 암 보험 가입하기전에 고객님들이 알기 좋은 용어들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암보험, 꼭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설명을 들어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보험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설명을 들어도 도통 감이 안 잡혀요.”이 말,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특히 암보험은특약도 많고, 조건도 복잡하다 보니기본 개념을 모르면 제대로 된 설계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래서 오늘은암보험 가입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용어 6가지를최대한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가입 전 한 번만 읽어보셔도 판단이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1. 보장개시일--&gt; 실제 보장이 시작되는 날보험은 가입했다고 해서바로 보장이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보장개시일이란,말 그대로 보험사가 실제로 보장을 해주는 시작 시점이에요.예를 들면-암 진단금: 보통 가입 후 90일 이후-사망 보장: 보통 1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입일 ≠ 보장개시일암 진단이나 입원은반드시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면책기간--&gt;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은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암보험의 경우대부분 90일 면책기간이 설정되어 있고,이 기간 중 암 진단을 받으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즉,암보험은 가입 후 처음 90일 동안은 암 보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기간에는건강 관리에 특히 더 신경 쓰셔야겠죠.3. 갱신형 vs 비갱신형--&gt;보험료가 변하느냐, 고정이냐의 차이암보험을 보다 보면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갱신형 : 처음엔 저렴 / 초기부담 적음 / 갱신 시 보험료 높게 인상됨 비갱신형 : 보험료 고정 / 끝까지 보험료 동일 / 초반 보험료 부담 있음 갱신형은정해진 주기마다 보험료가 다시 책정돼서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비갱신형은처음 정해진 보험료를만기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입니다.--&gt;단기·장기 중본인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맞는지 꼭 비교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4. 유사암(소액암)--&gt;진단금이 다르게 책정되는 암암보험에서모든 암이 동일하게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보통갑상선암제자리암기타 피부암이런 암들은"유사암(소액암)"으로 분류되어일반암보다 진단금이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요.다만,상품에 따라서는유사암도 일반암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gt;가입 전에유사암 진단금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5. 간편심사형 암보험--&gt;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보험암보험은건강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간편심사형 암보험은아래 3가지 질문에만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다면가입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최근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 필요 소견 없음최근 2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 없음최근 5년 이내 암 진단·입원·수술 이력 없음보험사마다 고지 기준은 조금씩 다르니반드시 약관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병자 보험은보험사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6. 진단비 · 수술비 · 치료비--&gt;전부 같은 보장이 아닙니다암보험 안에는서로 다른 역할의 보장들이 있습니다.진단비: 암 진단만 받아도 일시금 지급수술비: 암 관련 수술 시 지급치료비: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실제 치료 시 사용요즘은 이 3가지를각각 따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예산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절해서 설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마무리보험은그냥 “가입했다”로 끝나는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내 상황에 맞는 구성인지,정말 필요한 보장이 맞는지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제대로 준비했다고 볼 수 있어요.오늘 정리해드린이 6가지 용어만 정확히 이해하셔도어떤 암보험을 골라야 할지,어떤 특약이 필요한지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댓글이나 메시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현실적인 기준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